기업지원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0건	4건	8건	8건			9건	10건	1건
1	○			◦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		○
2			○	◦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, 민원 편의 도모 바람	◦건축허가를 위한 부서별 협의 처리기간을 단축 하고 있으며,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음		○
3		○		◦전문성 결여, 재위탁 등 실효성이 의심되는 용역, 대행 등의 무분별한 사무이전을 줄이고, 부서 직원이 직접 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처리 하는 등 예산 절감 바람 ◦부서별 수수료율이 상이한 부분에 관한 정리 필요	◦직원이 실행 가능한 사무는 직접 처리하여 무분별한 사무 이전은 줄이고,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음 ◦부서 간 협의를 통해 상이한 수수료율을 조절하겠음	○
4		○		◦세외수입 체납현황의 정확한 파악 필요 - 재정과 자료와 일치확인 등 ◦철저한 징수관리로, 재원 확보 할 것 ◦고질체납대상자 관리 및 시민의식 계도 필요	◦현재 세외수입 체납은 없으며, 철저한 징수관리로 남원시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음		○
5			○	◦일반산업단지 내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	◦우수기업 유치에 노력하겠음		○
6		○		◦조속히 공공폐수 처리시설을 완공하고, 먼저 직영으로 운영해 본 후 위탁 운영 전환에 대한 검토 필요	◦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종합시 운전 종료 후 전문성을 가진 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할 계획임			○
7	○			◦일반산업단지의 소공원, 주차장 등에 식재된 나무 수와 종류가 설계 당시와 다르며, 관리 소홀로 고사하는 나무가 많음. 종합적인 문제현황 파악하여, 보수 필요	◦현재 일반산업단지 내 소공원, 주차장 등에 고사된 나무의 하자보수 공사를 3월중 진행할 예정임	○
8		○		◦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실적 및 성과평가 보고가 없어, 사업비 투자 대비 효과 파악이 어려우며, 1인 기업이 많아 관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 ◦화장품산업지원센터 센터장 공석 및 내부감사 지적 등 관리소홀 문제 발생에 대한 대안 필요 ◦원료납품농가 소득 향상 위한 적극 활동 필요	◦기존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민․관 협력방안 마련 및 우량 화장품기업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음 ◦1대 이병엽 센터장 (2015.04.~2016.04.05.)퇴직 이후, 별도 센터장 채용 시까지 유병완 기획관리실장이 센터장 직무대리 수행 중이며,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성과에 대한 명확한 진단 및 합리적인 경영개선방향을 모색하겠음 ◦화장품원료기업의 수급과 원료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재배생산을 관리·감독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	○
9			○	◦정책을 수시로 바꾸기보다,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,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틀 마련 필요	◦2022년 투자유치 종합 계획 수립 완료 (2022.1.19.)		○
10		○		◦「기업인예우및기업활동지원조례」제12조에 의거한 시책 수립 및 추진 필요 (창업보육센터·창업동아리 운영, 청년 인력양성 등)	◦관련조례에 의거하여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국내외 개별 박람회 참가 지원,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(물류비,폐수 배출위탁처리비)을 지원중이며, 22년부터 신규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		○
11			○	◦「화장품산업진흥조례」제7조2호의 미인대회 유치에 관한 개정 검토 요구 - 사회적 인식 반영	◦미인대회가 축소 및 폐지되는 사회적 상황에서, 춘향선발대회가 기존에 있는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음	○
12		○		◦관내 외국인근로자의 근무환경, 편익사업에 대한 정기적 현황조사와 점검 필요	◦정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등 외국인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		○
13			○	◦운봉목기단지를 농공단지화 하는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. 적극적으로 기업 지원 방법을 찾아 우량기업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를 위해야 함	◦운봉 목기단지는 현재 운영 중인 기업이 목기 2곳, 타업종 2곳으로 목기단지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음	○
14	○			◦지리산헬스뷰티타운 투자자 사업포기에 따른 매각부지 환수 또는 재매입 대책 마련 및 활용계획 수립 필요	◦지리산 헬스뷰티타운 부지 매각은 2016년 12월에 698백만원에 ㈜이지에 매각되었고, 한·중간 사드배치 관련 갈등으로 인한 중국 측 투자자 확보와 단체 관광객 입국 차단 등으로 사업의 불확실성 증대 및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보류된 상태임	○
15			○	◦화장품산업지원센터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민간기업 대상 지원금 확대편성 등 노력 필요	◦2022년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기업 입주에 대비해 출연금 내 기업 지원 사업비를 확대 편성했으며, 국·도비 사업 공모선정에 노력 하고 있음	○
16			○	◦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과 연계하여, 근로자지원 역량강화사업 지속 필요	◦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은 개인이 국민내일배움 카드를 발급받아 직업 능력개발 훈련에 참여 하여 훈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로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기업체의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토록 홍보하겠음	○
17	○			◦시설물안전법에 의거, 2종A등급 시설인 일반산업단지 옹벽은 정기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해야하며, 담당계 내에 관련분야 안전관리교육 이수자를 지정해 점검해야 함	◦담당계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86조에 의거 교육이수는 가능하나,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서 지정한 책임기술자(기술과 교육자격 모두 충족필요)의 자격이 되지 않아 자체적인점검이 불가능하며,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외부업체에 상‧하반기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음		○
18			○	◦관내 식품기업이 탄소중립을 위한 플라스틱 저감 정책에 따라, 라벨포장을 줄이는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 필요	◦식품기업과 화장품 기업에 과포장을 자제 하고 라벨포장을 적게 만들도록 환경과와 협의하여 적극 홍보 및 지도하겠으며, 에너지절약을 위한 중소기업 환경개선(LED 조명 교체)사업도 8월 수요조사시 적극 홍보하여 많은 기업체가 신청하도록 노력하겠음	○
19		○		◦투자유치 기업의 고용인원 실적 관리 필요 (고용인원 부풀리기 방지)	◦투자유치촉진보조금 지급 후 5년간 관리하고 있으며, 미 이행시 보조금을 회수 하는 등 실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		○
20		○		◦기업후견인제에 대한 간부공무원의 관심 유도 필요	◦분기별 및 사안에 따라 수시로 기업체에 간부공무원이 직접 방문하고 있음 ※방문이 어려울 시에는 전화상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음		○